2004년 09월 24일
성매매특별법...과연....
2002년 9월 84명의 국회의원이 성매매방지법을 발의한 이후,
특히, 업주들은 생계를 보장하라고 길거리를 틀어막고 데모하고 난리인데.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어리석었음은 사실이다.
여러 번의 시도가 있더니 드디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그랬더니...사방에서 난리다.
특히, 업주들은 생계를 보장하라고 길거리를 틀어막고 데모하고 난리인데.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정치가보다도 못한 인간들이다.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업주들의 사정도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개인적 친분이 있다 해도 그 속의 내막을 아는 나로서는.
개처럼 사람을 팔아대는 당신들을 전혀 배려해 주고 싶지 않다.
계속해서 그렇게 다른 이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혈루를 탐할 것이라면. 지금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아 죽어버려라.
성매매 현황은 드러나지도 않을뿐더러
기존의 통계방식에 의한 집계 또한 무의미하다.
성매매의 굴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할 수 없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자체도 제한 되어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속을 헤쳐 온
‘생존자’들의 침묵 속을 읽어내는 것이다.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어리석었음은 사실이다.
젊은 나이에 카드빚을 갚기 위해서건, 몸치장을 위해서건,
가출자의 생계를 위해서건, 기울어진 집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건.
그 목적이 무엇이라도 이 바닥에 발을 디딘 것은 큰 잘못이다.
허나, 그들을 그 자리로 몰아낸 것은 이 사회고, 우리들이다.
지금껏 그들을 비난해 온 사람들. 그 속에 어떤 고리가 있는지는 아는가.
무조건 내 보기에 안 좋다고 비난만 한다면, 바뀔 일은 없다.
도대체 그 바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한 번 들썩거려보자..,
현재 우리사회에는 200만 이상의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2002년 기준)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소위 대학생 접대부니 뭐니 하는 사치스러운 이야기는 둘째로 하고,
우선은 성매매의 시작과 끝을 알아보겠다.
그 시작과 끝은. 한 마디면 끝이다. ‘티켓’
최근 알려진 상담사례 및, 보고서에 의하면
18세 이전에 성매매를 시작한 경우 대부분 티켓다방에서 시작하고,
18세를 넘어 빚이 늘어나면 매매업소로 팔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켓다방에는 대개 가출한 미성년자들이 브로커의 소개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티켓영업이란 차와 함께 몸까지 티켓 한 장에 내놓는 것임을 모르거나,
알았다 해도 그 시기기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업소와의 계약에 의해 현재 법령상으로는 일단 티켓을 끊게 되면
시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유린행위가 미성년의의 책임이 된다.
그리고 미성년자라 하여 가족들에게 숨기다가 빚이 늘어나면
차용증서까지 쓰면서 가족동의를 받아낸다.
배달만 시킨다는 뻔한 소리로 가족동의를 얻어 허울뿐인 동의서를 흔들어댄다.
혹시 그 가족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동의서 안 써주면 두고두고 괴롭힘 당한다. 이유 없이 차도 부서지고.
창문도 깨지기도 하고, 지나가던 사람한테 맞기도 하고...
결국 가족들은 빚 협박에 두려워 동의 할 수밖에 없다.
이 상태가 되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가족의 보호한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돌려보내면 뭘 하는가.
게다가 가족들은 업주에게 계속해서 빚 독촉을 받는데....
그 가족이 과연 편안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희생자를 이 바닥으로 끌어들이는가.
할 일 없는 여성들과 지루한 청소년들에게
삶에서 짜릿함과 매력적(유흥, 환락)인 것들을 준다고 유혹한다.
보나마나 뻔한 소리이고, 걸려드는 게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만다. 왜냐?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하니까.
신문에서만 사회를 보고 듣던 아이들이 막상 가출을 했는데.
얼마나 사회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이며, 뭘 알겠는가.
가장 필요한 밥과 잠자리. 게다가 좋은 말까지 가득하면...
누구라도 잠시 속기 마련이다.
게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준다는데...
일단 그 바닥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망가뜨리기가 시작된다.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으로 느끼게 하는 언어폭력과 심리적 학대는 물론,
강간, 윤간 등, 성적 학대를 통한 자포자기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러기 전에 도망가면 되지 않냐고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갈 곳이란 없다. 도망가다 잡히면 반은 죽는다.
오갈 곳 없는 현실 속에서 지독한 폭력에 시달린 여성들은
심리적 위안을 위해 상대방이 조금만 인간적으로 나와도 기대고 믿으려 한다.
정말 바보같은 악순환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을 그토록 망가뜨리는 티켓이란 놈은 어떤 놈인가.
티켓은 그 시간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보호받을 수 없는 일시적 인신매매 행위다.
휴가를 얻으려면 결근비용을 내야한다.
(업소에 따라 하루에 20만원-80만원에 이르는 고비용)
결국 업주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빚을 갚기 위해서는 쉴 시간이 없다.
심지어 생리기간 중에도..
그리고 티켓다방 같은 곳은 성매매 전문업소가 아니지만
티켓이나 2차를 나가지 않으면
늘어나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결국 자의에 의한 성매매처럼 위장을 해놓고, 어린 애들의 피를 빤다.
업주들은 종업원들을 자신들이 사들인 하나의 물건처럼 여긴다.
빚이 늘어나면 숙소 생활을 요구, 나가지 못하게 늘 지키기도 하고,
동료와 빚을 맞보증 하도록 하여 파트너가 도망가면 빚을 책임지게도 한다.
심한 경우 신체 곳곳에 낙인을 찍기도 한다.
건강상태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피임시술이나 불법 낙태가 계속되며,
성병예방을 위한 항생제 등 약물을 거의 퍼먹이듯 먹인다.
특히 정신지체, 신체장애 여성의 경우는 그 도가 더 심하다.
업주들은 이들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감금하여 화대 없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일부러 술 취한 손님을 받게 하여 더 심한 성적착취를 하기도 한다.
근본적인 착취 중 하나인 경제적 착취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결국은 그 누구도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경제적 착취 및 기타 착취 형태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착취>
(1) 소개업자들의 착취
* 알선비용 및 관리비용(업소 이동시 침식제공, 빚의 대납 및 이자 등)으로 착취당한다.
* 아가씨장사라고 말하며 특히 이동과정에서 포주와 똑같은 방법으로 착취한다.
* 소개업자들끼리 여성들을 빼돌리기 위해 인신매매 사기 등도 서슴지 않는다.
(2) 선불금 형태로 넘겨지는 터무니없는 빚
* 선불금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주어지는 범죄 착수금이지만 그 미끼를 통해 시작된다.
* 스스로 쉬거나 고객이 없어 쉴 때에도 업주에게 벌금형태의 착취를 당한다.
*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빚을 갚기 전에는 그만 둘 수 없다.
(3) 업주의 화대 갈취
* 현장여성과 업주의 서로 다른 계산, 결국은 업주의 계산대로 소개소에 인계되어 다음 업소로 넘겨지므로 여성들은 자신이 계산 할 수 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티켓비가 규칙대로 계산된다고 해도 높은 이자와 부대비용(방세, 가구구입, 청소비, 세탁비, 식대, 수도 전기세 등 업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경비)을 여성들이 부담한다.
* 불법 영업이므로 벌금이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로비 비용도 현장여성들에게 부담시킨다.
*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현장여성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손해를 배상한다.
(4) 주변의 착취고리들
* 현장여성을 손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동을 돕는 삼촌이나 남자친구를 두고, 알게 모르게 착취한다.
* 밖으로 나 갈 수 없는 조건을 악용하여 옷, 화장품, 건강식품, 사치품 등을 방문 강매하는 대부분 포주와 가족이나 이권을 나누는 장사꾼이 있다.
* 불법 방문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 사채 및 일수로 높은 이자수입(월 5-10%)을 올리는 사채업자는 사기혐의로 고소할 때 동조자가 된다(사채업자나 도박꾼 혹은 파이낸스 회사들과 연결해서 불법원인에 의한 채무를 억지로 공증하기도 함).
* 단골손님을 가장한 건달들도 여성들을 착취한다.
<일상화 된 폭력>
(1) 소개업자와 업주들의 폭력
* 부당하더라도 업주의 요구를 거부하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가해진다.
* 업주의 맘에 들지 않으면 소개소에 반환하고, 이때 생기는 손해비용은 여성이 부담한다.
* 탈출했다가 잡혀오면 폭력은 물론 더 열악한 조건의 업소(격리된 섬 등)로 팔려 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2) 성을 사는 사람들의 폭력
* 일탈적인 성행위 요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다.
* 술 취한 상태에서 조절할 수 없어서 더욱 더 폭력적이 된다.
(3) 감시자들과 동료들에게 당하는 폭력
* 감시자들의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다.
*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갈등해결의 도구로서 폭력을 사용한다.
(4)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
* 자포자기, 대인공포, 정서불안 등 위협 속에서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다.
* 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남용이 일반적이다.
<모호한 법과 인권사각지대>
(1) 피해여성이 18세가 넘으면 범죄자가 되어 극심한 인권유린이 발생함
* 억울한 경우에도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해야하므로 가해자를 고발하기 어렵다.
* 범법 사실을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한다.
(2) 피해여성만 남는 현장 단속
* 성을 산 남성은 현장에서 훈방하거나 도망할 기회를 준다.
* 업주는 대리인이 처벌받게 조치하고,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받으면 여성들에게 빚으로 부과하고, 업소가 폐쇄되면 다시 대리인을 시켜 개업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현장여성은 처벌도 받고, 업주가 받은 벌금 및 손해를 나누어 부담함으로 빚이 늘어 더 열악한 조건의 업소로 팔려가게 된다.
* 피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조사 받은 기록이 남아, 낙인이 된다.
(3)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관행적인 로비
* 관행적으로 업소의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다며 여성들을 착취한다.
* 심지어 수재의연금, 결식아동 돕기 후원금도 여성들에게 걷어간다.
(4) 합법적 업소로 위장
* 다방은 물론, 휴게방, 전화방, 채팅방, 이발소 안마시술소, 증기탕, 여관, 유흥주점 심지어 건강원 등으로 허가를 내고 사실상 성매매 업소로 운영한다.
* 확실한 물증을 대지 않으면, 경찰은 위장업소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설사 의심한다 하더라도 단속을 못하며, 경찰과의 유착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
(5) 직업소개로 위장하거나 허가 없이 인신매매 조직 만들어 현장여성들을 관리
* 현장여성 공급책인 소개업자는 성매매 업소가 서로 도우며 이익을 챙길 뿐 아니라, 불법 소개업자들은 이동하며 신종 성매매를 한다.
* 다방에서 빚이 많아지거나, 18세가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성매매 전문업소로 팔아넘긴다.
(6) 피해자 여성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
* 성매매로 생긴 원인무효의 빚을 차용증서 쓰도록 강요하는 모든 형태의 선불금은 불법행위를 시키기 위한 착수금이다.
* 전 업소에서 생긴 빚을 갚고, 새 업소에서 일할 준비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선불금을 주고, 그것을 미끼로 감금과 성매매를 강요한다.
* 차용증은 여성을 통제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업주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열악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탈출했을 때, 가해자인 업주가 피해자 여성을 단순사기혐의로 고소한다.
* 사기혐의로 고소된 여성들은 두려움으로 업주에게 다시 돌아가서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기소중지 상태에서 숨어서 살게 된다.
아직도 밝히지 못한 사실은 많다.
선불금의 구조에 대한 것부터 앞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 까지.
하지만, 스크롤의 압박으로 인해 이 정도로 마칠까 한다.
모자란 것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들춰봐도 충분하리라.
조사한 자료의 출처는 한소리회 사례연구, 피해여성 상담사례,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정금나, 김은정 옮김, 삼인, 2002)
변화순 외(1998.), 「산업형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지방검찰청(2002. 7.), 안산, 시화지역 청소년고용 티켓다방 단속결과 보도자료
경찰청(2002. 9.), 티켓다방 단속결과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얼마 전 한 성매매업소 출신 여성이 업소에서 탈출하여
결혼까지 했으나, 소매치기 당한 지갑을 찾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어 업주가 남편을 협박하고,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선불금은 분명 불법적 계약으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기죄로 기소의 대상이 되지 못함에도,
경찰은 이를 모른 채 그녀의 생을 파괴시켰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금, 그리고 남은 날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대놓고 숨어있다가 나온다는 업주들도 있고,
성매매를 당연시 여기는 일부 남자들의 편협한 관점도 있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건 되지 않건,
여성들이 이런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만을 바란다.
모두 추석 잘 보내세요~
BGM: Jeff Beck - Cause We've Ended As Lovers
# by | 2004/09/24 17:35 | National 지하 reporT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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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한 가 위 요~^^
음. 요새 정신이 너무너무 없어서...
흑...지금도 잠시 짬을 내어 처복님 글에 답 다는 중인데..
어디론가 또 끌려갈 듯 한 분위기...ㅡㅜ;
처복님 부디 추석 잘 보내세요~~ >ㅁ<;
물론 그 여성분들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지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항상 들어오던 말이잖아요.
돈도 못벌고 폭력 당한다는거..
그런데도 그렇게 할수밖에 없는건가요?
..흐음;
근데 이번 성매매 특별법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날까봐 더 무서워요.
솔직히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주택가쪽으로 들어오면 어쩌죠-_-;;
아니면 원정을 간다거나;;
아아-_-잘 모르겠어요;
법의 수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으로 종업들만 더 힘들어 질수도 있다고 생각되기때문입니다...
그것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말씀하신 선불금이나 폭력,인권유린 같은...
그런문 제의 해결이 더 절실하다라고 생각되지만.....왠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군요....^^;
이 특별법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지 조금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그저 답답하기만 하네요.
아직은 그들의 덩치가 너무 커요.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우라질님~!
결국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이 문제란 얘기고...
왜그럴까.. 이해가 안되는구만... 머할라꼬 사냐고??
참던가.. 안되면 걍 알아서 잘(?) 해결하던가 하지... 돈주고 사냐..
암튼... 만일 사람들이 타인을 모두 인격적인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일은 없을텐데...
성매매 내지는 성산업이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주둥아리들을 보면 그냥 다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그리고 금지되면, 그녀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고 술자리에서 개거품 물면서, 그녀들의 몸을 돈으로 유린하는 것들이 새삼 걱정하더군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지되면, 그녀들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불법적인 것들도 의미를 잃게 될테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다른 살길을 위해 몸부림 칠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위험한 산업재해에 노출되더라도, 그 기회마저 박탈당한채 자신의 육체를 유린당하는 곳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는 것이겠지요.
뭐, 머리가 근육질이거나, 색깔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메카시즘에 사로잡힌 것들은 절대 납득하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